"에너지공기업 RPA 달성률 천차만별"

오는 2012년 도입을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 준비단계로 계획된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공급협약(RPA) 달성 실적이 저조한데다 성적도 기관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자발 공급 협약 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전력 및 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 한국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9개 공기업과 2006년 체결해 지난해 만료된 제1차 RPA 공급목표 평균 달성률은 6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최고 달성률 편차가 57%포인트에 달하는 등 기관별 격차가 심각했다.가장 높은 달성률을 기록한 기관은 지역난방공사로서, 781억 원의 투자계획 중 92.4%인 721억 원을 설비 및 연구개발에 실제 집행했다.

반면 동서발전은 애초 640억 원의 계획 중 226억 원만을 투자, 36.8%의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수자원공사 역시 371억 원의 계획 중 136억 원만을 집행해 36.8%의 낮은 달성률에 머물렀다.

1700억 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세웠던 중부발전(61.9%), 서부발전(62.0%) 등은 평균 달성률에도 미치지 못했고, 남동발전 역시 801억 원의 계획 중 518억 원만을 집행해 64.7% 투자에 그쳤다.

지경부는 이들 9개 공기업과 1차 RPA에 이어 오는 2011년까지 2조9000억원을 투자, 1330㎿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것을 골자로 2차 RPA를 체결해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