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조현호 기자 hyunho@)

전 국민 대상 4번째 민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에는 이름하여 ‘중동 전쟁 추경’이죠. 이란-미국 전쟁 등 중동 사태 장기화라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당장 서울 시내 주유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말이죠.

이에 정부는 31일 물가 타격을 막고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전격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10조1000억원이 배정된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가 눈길을 끄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관심사는 “그래서 나는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쏠려 있죠.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신태현 기자 holjjak@)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60만원 차등 지급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과 차상위·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3577만 명인데요. 거주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을 받지만,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데요. 경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혜택이 더 커져, 특별지역(강원 양구, 충북 보은 등 하위 40개 시·군) 거주자는 20만원, 우대지역(나머지 49개) 거주자는 25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대 조건이 겹치면 지급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가죠.

조용범 예산실장은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기준을 하위 50%로 제한할 경우 중위소득 50~150% 구간의 중산층에서 지원 대상이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신태현 기자 holjjak@)

“나는 ‘고유가 지원금’ 받을 수 있나?”

그렇다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됩니다. 앞서 2021년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2021년 6월분 건강보험료를 잣대로 삼았고요. 지난해 2차 소비쿠폰 지급 때도 소득 하위 90%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선별했죠.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출처=제미나이 나노바나나 AI 기반 편집 이미지)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6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150% 커트라인은 △1인 가구 월 384만6357원 △2인 가구 629만8938원 △3인 가구 803만8554원 △4인 가구 974만2107원 △5인 가구 1133만5079원입니다.

다만 단순히 매월 수령하는 세전 근로소득(월급)만으로 지원금 수급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복지 혜택의 잣대로 삼는 것은 급여가 아닌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이죠.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주택이나 전·월세 보증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 실물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월 소득에 합산한 수치입니다. 소득 하위 88%를 선별했던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도 동일했죠.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출처=제미나이 나노바나나 AI 기반 편집 이미지)

그렇기에 주택과 자동차 등 실물 재산이 점수로 반영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잣대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4인 가구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상한선은 직장가입자(가구원 모두 직장) 기준 36만410원입니다. 가구원이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32만2443원, 직장과 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는 혼합 가구는 37만4300원인데요. 이 밖에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만8780원, 2인 가구는 22만9357원, 3인 가구는 29만169원 이하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신태현 기자 holjjak@)

벌써 4번째…역대 지원금의 진화

사상 첫 대국민 지원금이었던 2020년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보편적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소득과 무관하게 전 국민 100%에게 지급되었으며, 1인 가구 40만원부터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가구당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약 14조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4인 가구 기준 단번에 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쥐여졌기에 국민적 체감도가 가장 높았죠.

이듬해인 2021년 9월 지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좁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 지급이었는데요. 가구당 상한선을 두지 않고 무조건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했죠. 이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게 되어 다인 가구의 혜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 대응을 위해 1, 2차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1차는 전 국민에게, 2차는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하되 소득 계층별로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을 두고 지급됐죠.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조현호 기자 hyunho@)

이번엔 '패키지' 지원

이번 추경안이 '패키지'라 불리는 이유는 단순한 1회성 현금 지급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K-패스' 대중교통 환급률 한시 상향인데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6개월 동안 환급률이 기존 대비 10%p에서 최대 30%p까지 높아지죠. 저소득층의 경우 환급률이 53%에서 83%로 껑충 뛰어, 한 달에 대중교통비로 10만원을 쓰더라도 무려 8만 3000원을 돌려받아 실제 지출은 1만7000원에 불과한데요. 일반 가구 역시 20%에서 30%로 상향되어 체감되는 교통비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는 5만원의 에너지 바우처가 추가 지급되는데요. 저소득층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는 기존 150개에서 300개로 대폭 늘어나게 되죠.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신태현 기자 holjjak@)

남은 과제는 ‘신속성’, 언제 지급되나?

지급 시점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수주 내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에도 7월 4일 추경안 통과 이후 약 2주 뒤인 7월 21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지급에 앞서 사전 안내 절차도 병행했죠. 지급 약 일주일 전부터 ‘국민비서’와 주요 플랫폼을 통해 알림서비스 신청을 받았고 지급 이틀 전에는 대상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죠.

여야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실제 지급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