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돌봄 패러다임 전환 선언·대북송금 조작수사 진상규명 촉구 동시 가동

AI 복지 OS·GCS로 31개 시군 돌봄 격차 해소 공약…국회 소통관서 박상용 검사 파면·이화영 석방 요구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송금 조작 수사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준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27일 하루에 복지 공약과 사법정의 두 전선에서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는 이날 정부의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에서 실질적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돌봄은 시설이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이웃과 함께 존엄을 지키며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과제로는 31개 시군 돌봄 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한 후보는 "일부 시군 중심의 선도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공통돌봄표준(GCS)을 마련하고 시군별 돌봄 격차를 데이터로 분석·지도화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는 도가 책임지고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찾아가는 돌봄 체계 전환도 공약했다. 한 후보는 "개인별 돌봄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는 '경기도형 AI 복지OS'를 구축해 신청 이전에 먼저 찾아가는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한 후보는 또 "이재명 정부가 설계한 방향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완성도 높게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송금 조작수사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 백정화 여사가 동석해 피해 가족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백 여사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한 의원이 현장을 찾아 격려한 뒤 함께 소통관으로 이동했다.

한 의원은 최근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을 근거로 "검사실이 김성태 전 회장의 옥중경영 집무실이자 조작 수사의 모의 공간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수사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법무부는 박상용 검사를 즉각 파면해야 하며 조작 수사 가담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작으로 잠시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