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北 “한국 가장 적대국, 핵억제력 확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조선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방문하고 보병,땅크병구분대들의 협동공격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가 재래식 전력 우위를 내세우며 ‘자주국방’을 강조한 날 북한은 대남 적대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핵무력’ 강화를 또다시 천명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면서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전력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 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 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며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 진화시키며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 정확한 대응 태세를 만반으로 갖춰 국가와 지역 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 무력 과시는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달 초에도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국가 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단계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핵 위협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한 날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23일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연간 방위비 지출 액수는 북한의 국내총생산의 1.4배라는 통계도 있다”며 “여기에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 표현에 대해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이라며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 동맹 강화 중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더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북한의 태도와 적대적 두 국가론, 그리고 핵을 한국한테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재래식 전력 외에도 한미동맹 관계를 통한 확장 억제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한미 간 연합 방위태세 하에서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