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잠자는 소액 지방세 환급금 ‘복지 마중물’로 활용

입력 2026-03-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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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성북복지재단’에 지방세 환급금 기부

서울 성북구가 지방세 환급 기부금을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환급금 기부처를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북복지재단’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청 전경. (사진 제공 = 성북구)
▲서울 성북구청 전경. (사진 제공 = 성북구)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 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발생한다. 1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북구의 경우 미환급 건수의 총 6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3년간 성북구에서 소액 환급금 기부에 동참한 구민 정성은 1353건으로 약 830만원에 달한다.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금은 기탁 시점과 실제 사용 시점에서 차이가 나고 사용 목적도 지정된 곳으로만 한정해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성북복지재단이 구와 긴밀히 협력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에 기부금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성북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기부를 원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기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금의 기부처를 변경했다”면서 “내가 사는 지역의 소외 이웃을 돕고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구민 참여를 돕고자 매달 우편과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과 기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기부금은 성북구 관내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됨으로서, 성북구 저소득층 지원 및 지역 복지 인프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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