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떨어지는 고용통계 뜯어고쳐야

새사연 "실업률 대체 지표 개발, 소지역 고용 통계 절실"

현재 통계청이 제시하는 고용통계는 현실성이 떨어져 근본적으로 대체 지표 개발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2일 "국민이 느끼는 체감 고용상태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 통계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며 이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고용 통계의 개혁이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새사연은 고용구조의 변동과 관련해 “2009년 현재 한국의 고용 구조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일어난 1차 구조 조정에 뒤이은 ‘2차 고용 구조조정’의 경향을 보인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빈곤의 확대, 대기업 고용 행태 변화, 공공 부문 고용 확대 에 주목해 실시간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새사연은 현행의 고용 통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우선 실업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실업률 대체 지표’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식 실업자 이외에 취업자 가운데서 ‘불완전 취업’ 곧 반실업 상태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단념자’ 뿐 아니라 ‘장기 실업자’와 취업 준비생, 그냥 쉼 인구의 성격 규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고용보험, 연금 DB와 국세청 DB와의 연계성을 높여 ‘고용 지표의 즉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고용구조가 변화되는 가운데, 기업규모와 연령별 세부 계층 정보를 포괄할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의 고용을 공무원과 비공무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성과 중기적으로 가계 조사통계와의 연동성을 높여 소득 정보(국세청의 조세DB 연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소지역 고용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 정책이 전개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소지역 고용 통계’ 발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 DB를 활용한 추정기법 개발이 우리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