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당분간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 안 내준다

금융불안 불씨 꺼지지 않아..자산운용업 복수 신청도 불허

금융감독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수습되고 있지만 아직 금융불안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당분간 국내 금융투자사들의 신규 업무 인가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증권업, 선물업, 그리고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사에 대한 신규업무 인가를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특정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자산운용업은 인가하되 이 같은 운용업 인가를 받은 이후 최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른 자산에 대한 운용업 인가를 신청할 경우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처럼 밝히며 "당국은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감안해 현재 증권사와 선물회사 신규 인가를 불허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국장은 자산운용업 신규 인가와 관련해서는 "특정 자산만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자산운용업의 경우 인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복수의 개별 자산운용 인가 신청은 당분간 보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특정 자산에 대한 운용업 인가 후 최소 일년이 지난 뒤 위법행위와 영업실적 여부 등을 참고해 업무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 국장은 "다만 자본시장법의 기본 취지가 자유로운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이를 확대하는데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시장 여건이 향후 좋아질 경우 가급적 이른 시간내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 수위를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국내 금융투자사들이 최근 당국에 신청중인 3대 자산운용업 인가 업무는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운용업으로 해당 3개 대상 자산 운용업을 '풀 라이선스' 형태로 취득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로부터 종합 자산운용사로 선정된 금융투자사의 경우 이러한 세 가지 자산을 모두 운용 가능하다.

한편, 그는 최근 펀드 대량환매 사태와 관련, "올 들어 지금까지 5조원 가량의 펀드자금 환매가 이뤄졌는데 전체 국내 주식형펀드의 6%에 남짓에 불과해 당국은 이를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매자금 대부분이 채권형 펀드에 머물고 있어 증시 주변을 겉도는 만큼 여건이 좋아지면 재차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