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정책 기능 강화에 역량 집중"

SW산업·R&D사업 미흡 지적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1일 "산업의 큰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실현해가는 정책기능에 집중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경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집행업무도 중요하지만 실물경제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경부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기업의 지원 뿐 아니라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산업 재편 등 큰 틀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이를 위해 주요 인력을 정책개발 분야로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적 사고를 통해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창의적 조직문화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자영업·지역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도 주문했다.

최 장관은 우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조세, 해외시장 진출 등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 근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기술인력에 양성에 대해 "지역의 기업과 전문계 고등학교, 대학을 연계해 더 많은 기술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에서 키운 인재들이 그 지방에서 창업하고 고용되는 자생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서도 성과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은 IT와 제조업 간 융합의 핵심이 되는 산업"이라며 "최근 발표한 `IT Korea 미래전략`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정책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D 지원체제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지금까지 밖에서는 R&D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갖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R&D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절약은 규제나 캠페인 차원을 넘어 돈벌이가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해외자원 개발 문제와 관련 "다른 나라가 막대한 자금을 동원화는 상황에서 열심히만 뛴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며 "패키지형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원외교의 실효성을 높이고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장관은 "민간기업과 공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안으로는 '큰 형님' 같은 장관, 밖으로는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황소' 같은 장관이 되겠다"면서 "일한 사람이 확실하게 보상받는 책임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