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거용 아닌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한 상황 만들 것”

“초고가 주택, 선진국 수도 수준 부담·규제 안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썼다.

이어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 주택 수, 주택 가격 수준, 규제 내역,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와 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말한 것은 지킨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저를 신뢰하고 이 정부에 기대를 가지시는 이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