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 예의주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고민 중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이 쏠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DTI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 우려가 높아질 가능성이 없냐는 질의에, "그런 상황이 현재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장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진 위원장은 "2금융권은 현재 은행보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작고 가계대출의 80% 이상이 생활자금 수요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현재까지 대출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 위원장은 "LTV와 DTI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름의 효과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문제는 공급 수요 정책을 총괄적으로 아울러 하는 것인 만큼, LTV와 DTI 규제는 보완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그는 "가계대출 문제는 현재 규모보다 증가 속도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며 "전체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연체율 등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한편, 진 위원장은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진 위원장은 운용을 당장 종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진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자본확충펀드 조성됐을 때와 비교하면 지원 실적이 부진한 게 사실이나 이를 완전히 닫을 것인지 예비적 수단으로 남겨둘 것인지에 결론을 내기 이르다"며 "운용을 종료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