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R&D사업 성과 'C학점'

70개 사업 평균 79.2점..."부실사업 예산 10% 삭감"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연구개발(R&D)사업 평가 결과 전체 평균점수가 79.2점으로 'C학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5.0점이나 하락한 것으로 국가 R&D 사업의 심각성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국가 R&D사업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8일 밝혔다.

R&D사업 성과평가는 매년 전체 R&D사업의 3분의 1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2008년 추진된 70개 사업(2조 1743억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위평가위원회 및 평가지원단을 구성했다.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은 10.0%(7개 사업), 보통 68.6%(48개 사업), 미흡 21.4%(15개 사업)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우수 이상' 등급은 24.2%에서 10.0%로 급감했으며, 반대로 '미흡' 등급은 12.2%엣 21.4%로 크게 증가했다.

재정부는 "최근 국가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R&D분야 투자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연계성을 강화했다"면서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엄격히 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해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예산을 증액해 주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삭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