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원고 패소 [상보]

수정 2026-02-12 10:41

입력 2026-02-12 10:37

조소현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사 듣기

00:00 /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관행 등에 비춰 SK하이닉스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 추천 뉴스

#SK하이닉스

조소현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무기 수출 관련 규제 점진적 완화 2024년 전세계 방산 매출 5.9%↑ 日 방산기업 매출 40% 증가해 방위비 증액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2일 일본 마이니치와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면서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방위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 보도에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소규모 이사서비스에서 청년층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234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961건 중 소규모 이사(이사 비용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계약 241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의 피해가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익숙하지만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그 이름. 코로나가 새로운 별명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바로 ‘매미(Cicada)’입니다. 이 생소한 별칭과 함께 등장한 코로나 변이는 전 세계 34개국을 휩쓸고 국내에서도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매미’라는 별칭이 주는 공포가 과학적 사실을 가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년 만에 깨어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시진핑, 미국 역봉쇄에 공개적으로 이의 제기 중국, 전체 원유 40% 중동에 의존 美재무 “중국,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 중동발 긴장이 단순한 유가 문제를 넘어 중국 경제의 ‘목줄’을 겨냥한 미·중 전략 충돌로 번지고 있다. 특히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의 역봉쇄가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하면서, 내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10년 만에 매출 7조→15조…전장 중심 체질 전환 ZF·마시모 인수로 미래차·오디오 동시 공략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 10년 만에 전장 사업을 핵심 성장축으로 키워내며 ‘넥스트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결단으로 추진된 하만 인수는 매출 두 배 성장과 함께 전장·오디오를 아우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지난해 33.9% 급증 EU·일본 등 주요국 자국 생산기반 정책 확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완성차 생산 기반과 부품 생태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단순 보급 확대를 넘어 국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시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가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물가 측정 개선, 통화정책회의 일정 조정, 대외 소통 방식 변화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ㆍ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시는 이날 연방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연준 의장이 되면 광범위한 개혁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서울 지하철이 20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에 짓눌려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전체 이용객의 약 17%, 승객 6명 중 1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가운데 태울수록 적자가 쌓이는 기형적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됐다. 정부의 무임 승차 비용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중앙 정부의 외면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