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동네슈퍼 체인' 만들어진다

"SSM 규제, 등록제 준하는 허가제 될 것"

정부 주도로 중소 지역상인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유통 체인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종속관계가 형성되는 기존 체인스토어 체제와 달리 중·소상공인이 독자적 지위를 확보한 형태로 대형 유통 체인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KOSA마트'를 확대 개편하고 전국 단위의 대형 유통체인을 정부 예상을 지원해 설립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중·소유통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규모를 키워야 한다"면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기존 체인스토어와 달리 중소유통업체들이 자기 지분을 갖는 형태의 체인화를 검토중이며, 연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종 방향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대기업 직영체제로 운영되거나 회사와 상인 간 수직관계가 분명했다. 정부의 대형 유통체인은 중·소상인이 자기 지분을 갖고 독자적 지위를 갖출 수 있도록 짜여질 예정이다. 지경부는 내년 세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늦어도 오는 2010년부터 대형 유통체인 구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법 개정안과 관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이외에 등록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등록제를 확대하고 경제규제가 아닌 차원에서 강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등록제만 갖고는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인 만큼, 이름만 허가제가 아니지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