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체불 노동자 수, 3년 만에 감소세 전환…청산율 ‘역대 최고’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건설현장을 찾아 건설 분야 임금체불 예방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체불 임금의 청산율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게시된 임금체불 누적 통계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체불 금액은 2조6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조448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1.1%에 그쳤다.

임금체불액은 2020년 1조5830억 원을 기록한 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1~2022년에는 1조3000억 원대로 줄었다. 이후 2023년 32.5% 급증하며 당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4년에는 증가율이 14.6%로 낮아졌지만,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도 2조 원대를 유지했으나 증가 폭은 1.1%로 둔화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6만2304명으로, 2024년 28만3212명보다 7.4% 감소했다. 3년 만에 감소 전환이다.

피해 노동자 수는 2021년 24만7000여 명에서 2022년 23만8000여 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6%, 2.8% 늘어난 바 있다. 코로나19 이전 최대치였던 2018년(35만1531명)과 비교하면 25.4% 감소한 수준이다.

체불 임금 청산율은 90.2%로, 전년 81.7% 대비 8.5%포인트(p) 상승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청산액 역시 1조8644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 폭 둔화의 배경으로 △정부의 강력한 체불 근절 의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 △체불 임금 청산 지원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 총액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 자체를 억제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분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에서 체불임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33%, 2016년 0.30%, 2019년 0.28%, 2023년 0.23%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업장의 임금체불액이 전년 1조4591억 원에서 지난해 1조4012억 원으로 4% 줄었다. 30인 이상 업장에선 5836억 원에서 6648억 원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임금체불액이 6147억 원으로, 전년 5609억 원 대비 9.6% 증가하며 가장 많았다. 전체 29.7%가 제조업 체불이다. 2024년 크게 늘었던 건설업 체불의 경우 4166억 원으로 12.8% 감소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기조하에 2030년까지 임금체불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연 1조 원 규모로 줄이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