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출구전략 점차 준비할 시점"

"경기 풀리기 전 되돌려야..단 신중히 접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출구전략의 본격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여전히 판단되지만 향후 국내경기 회복에 대응해 출구전략을 미리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창 원장은 이날 반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강연에서 "우리가 위기를 맞아 이례적으로 조치한 것이 재정ㆍ통화정책의 완화인 만큼, 이를 그대로 방치할 시 향후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재정 부문에서 이미 조세감면을 포함 약 50조원을 시중에 풀었고 기준금리도 5.5%에서 2%대로 크게 낮췄다"면서 당국이 그동안 취했던 일련의 비상조치들이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기 전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동성을 많이 풀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례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다 보니 도덕적해이도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미연이 방지하는 대책이 출구전략"이라는 본인의 생각을 내비쳤다.

김 원장은 "다만 국제적으로 출구전략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원장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당국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를 적극 독려하고 유도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번 기업구조조정이 과거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아닌,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회생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최근 현직 금융기관 CEO 중징계 결정과 관련해서도 "경영 판단을 잘못했다고 제재를 내린 게 아니라 투자 과정에서의 법령을 위반하고 투자에 나서 손실을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