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입력 2026-01-15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조소현 기자 sohyun@)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의 승인 처분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법한 행정 행위였음을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31,000
    • -3.48%
    • 이더리움
    • 2,239,000
    • -6.08%
    • 비트코인 캐시
    • 267,700
    • -4.5%
    • 리플
    • 1,255
    • -3.91%
    • 솔라나
    • 95,000
    • -4.14%
    • 에이다
    • 196
    • -5.31%
    • 트론
    • 416
    • -1.42%
    • 스텔라루멘
    • 17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70
    • -2.43%
    • 체인링크
    • 11,770
    • -4%
    • 샌드박스
    • 46.47
    • -5.1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