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격변] 둘로 쪼개진 워싱턴…“의회 승인 없는 불법” vs“마약 밀매 차단 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러라고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베네수엘라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팜비치(미국)/UPI연합뉴스)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전격 체포 및 압송 작전을 둘러싸고 워싱턴 정가에서 격렬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려는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옹호했다.

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전날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작전을 “완전히 불법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행정부를 믿을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수행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위한 군사 작전에는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전통적으로 협의 대상이 되는 양당 최고 지도부인 8인 그룹에 속한 인물도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영국 가디언은 짚었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짐 하임스는 “8인 그룹의 일원인데 행정부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ABC뉴스에서 “우리는 수년간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정권 교체와 국가 재건을 시도할 때마다 미국 국민이 피와 돈으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배웠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내내 끊임없이 반대했던 것이 끝없는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장벽도 논의도 없이 그 전쟁 속으로 직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작전에 대해 “전쟁 행위였다”며 “델타포스, 육군, 수천 명의 병력, 최소 150대의 군용기가 동원된 군사 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공격을 “미국인의 생명을 보호할 단호하고 정당화된 작전”이라고 옹호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다른 이들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고 있다”며 “그의 지도력 아래 미국은 범죄 정권이 우리 국가에 혼란과 파괴를 초래하며 이익을 취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D.밴스 미국 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이 과정 내내 마약 밀매는 중단돼야 하며 빼앗긴 석유는 미국으로 반환돼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모든 분께 말하자면 마두로는 미국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여러 건의 기소를 받고 있다. 카라카스의 궁전에 산다고 해서 미국에서의 마약 밀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