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銀도 희토류처럼 수출 통제

1일부터 2년간 특별 정부 허가제 적용
머스크도 우려 표명…“은, 많은 산업 공정에 필요”
중국, 허가 엄격히 적용 시 은값 100달러로 치솟을 수도

▲독일 뮌헨의 금은방에 금괴와 은괴가 보인다. (뮌헨/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새해부터 희토류와 마찬가지로 은 수출 통제에 나선다. 공급 부족 속에 지난해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던 은 가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상무부가 1일 지난해 예고했던 은 수출 통제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CN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상무부는 전날 ‘2026년 수출 허가증 관리 대상 화물 목록’에 은과 텅스텐, 안티몬을 포함시켰다. 이들 3개 금속은 2년간 특별 정부 허가제가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원과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관계자들은 해외시장 공급이 더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엑스(X·옛 트위터)에 “이것은 좋지 않다”며 “은은 많은 산업 공정에 필요하다”고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말 해당 조치를 처음 발표했으며 지난달 초에는 올해와 내년 은 수출이 승인된 44개 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중국이 명시적으로 은 수출 전면 금지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관영 증권시보는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정책은 은을 ‘일반 원자재’에서 ‘전략자원’으로 공식 격상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로 지난해 1~11월 4600t(톤) 이상을 수출하고 수입은 약 220t에 불과해 글로벌 은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은을 국가 지정 핵심 광물 목록에 추가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은이 전기 회로와 배터리, 태양광 발전, 항귝 의료기기에 사용된다는 점을 들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허가제 도입 목적은 태양광과 전기차에 대한 중국 내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으로의 은 수출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감소해왔지만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통제로 인한 혼란을 넘어 중국 정부가 허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면 은값이 온스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은 지난해 가장 뜨거운 자산이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은 선물 가격은 지난해 약 175% 폭등해 1979년의 약 470% 상승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은값은 이번 주 초 온스당 8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유입돼 전날 온스당 73달러 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