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생계비 부담 낮춘다…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국민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이 동절기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과 건강관리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먹거리·석유류 가격 상승에 대응한 동절기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관련 사업장·전통시장 등 주요 민생시설의 안전사고·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력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요금·먹거리·에너지·교통비·식비 등 핵심 생계비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 노력과 민생부담 경감에 집중한다.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 절감 시기분산·이연 등의 노력을 통해 최소화하고, 설 명절 기간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필요시 계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 금액을 넘는 대중교통 이용분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신규 출시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 및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3월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가구당 각각 월 최대 1만6000원 및 월 14만8000원 수준 감면하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000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난방시설로의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경로당에 내년 3월까지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보건소를 통한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 방문·전화 건강관리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연말연시 인파밀집지역 안전관리와 동절기 재난 예방에도 집중한다. 내년 2월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 경계근무에 들어가고, 설 명절 대비 소방 취약 전통시장 69곳 안전점검과 함께 생활폐기물 사업장 100곳 대상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여부 등 점검을 실시한다.

폭설과 도로 살얼음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고속도로·국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결빙취약구간 490개소를 지정해 도로순찰 강화, 제한속도 하향 조정(20~50%) 등 대비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