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회사 22개 매각 완료

전체 111개사 중 올해 73개 매각 추진

정부가 올해 매각대상인 73개 출자회사 중 22개사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리 이행점검' 결과 올해 매각대상 73개사 중 60개사에 대해 자산평가를 완료하고 이 중 22개사는 매각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 공공기관으로 미지정된 131개 출자회사를 지분 매각하고, 17개사는 폐지 또는 청산하기로 했으며, 3개사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기로 한 바 있다.

착수 시기는 출자회사별 여건에 따라 올해 73개사를 우선 지분매각하고, 청산 및 폐지는 사업종료 시기에 따르며, 통폐합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점검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행정절차를 마치고 일부는 매각 등을 완료하는 등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 중"이라며 "출자회사별로 매각 여건이나 진행속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매각은 대체로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5개사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자한 회사로 별도 매각절차 없이 회사별 투자기간 종료시인 2010~2012년 중 즉시 회수가 가능하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청산이나 폐지는 사업종료 및 자산정리 가능 여부에 따라 절차가 구분되며,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까지는 사업종료 등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정부는 매월 회의 또는 서면을 통해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 등 선진화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해 내년 상반기 기관장 평가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