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공식적 언급

▲쿠팡 영업중지 공식적 언급 (신태현 기자 holjjak@)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신속히 마무리해 발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현장 조사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배 부총리는 “영업정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나온 뒤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계정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사업자의 피해 회복 조치 미이행 여부 등이 우선 판단 대상이 된다. 이후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다만 영업정지로 입점 중소상공인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에 대해 정보 유출 사실을 더 명확히 공지하도록 행정지도를 예고하며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내부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핵심 증인의 불출석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고발 조치와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회에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종료 후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는 책임 있는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질의에 대해 한국어 이해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청문회 하루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사실도 언급됐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유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평가되는 만큼 손해배상 소송 역시 대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브랫 매티스 쿠팡 CISO.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