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조사 23%감소...하반기 다시 늘어날 듯

국세청 재정건전성 악화 막기 위해 탈세 혐의 높은 업종 집중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부담을 감소시켜주기 위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정기조사를 유예함에 따라 2008년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23%나 감소한 수준인 1만4838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재정건전성 악화와 경기 회복 조짐으로 지난 7월부터 유예 방침을 철회하고 정상화 시켜 다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 조사는 2974건이 실시돼 2007년 대비 29%나 줄었다.

국세청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체감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세무조사를 축소한 결과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32% 감소했고 대법인(매출 300억원 이상) 조사는 16%가 줄었다.

개인사업자 조사는 3335건 실시해 전년보다 19%가 줄었다. 부가가치세 조사는 3857건(23% 감소), 양도소득세 조사는 4672건(22% 감소)이 실시됐다.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한 반면,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는 전년보다 2% 증가한 565건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중 95%는 고발 등을 통해 제재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 컨설팅 위주로 진행하는 간편조사를 488건 실시했다.

사업장조사가 곤란한 소규모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관서 사무실조사를 실시해 출장조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 확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유예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고소득 전문직 탈세, 변칙 상속 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