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 19위"

창업ㆍ고용ㆍ투자자보호 부문 평가 제고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다소 호전되어 20위권 이내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세계 각국의 기업환경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183개국 중 19위로 작년 보다 4단계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2003년(23위) 이후 줄곧 20위 밖에 머물어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20위 이내로 진입했다. 이는 OECD 국가평균인 30위보다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권에서는 5위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창업(126→53위) 및 국제교역(12→8위)부문의 제도 개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창업분야 기업환경 개선노력이 반영되었으며, 취약분야인 고용·해고(152→150위), 재산권 등록(67→71위), 투자자보호(70→73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호전됐다.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재정부는 "그동안 20위권 밖에서 답보상태였던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수준이 2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도 평가를 대비하여 이미 발표된 제도개선 과제의 차질없는 시행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 퇴직연금법 개정 등 이미 확정된 과제는 신속히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고용·해고(150위), 재산권 등록(71위) 및 투자자 보호(73위) 등 취약분야에 대해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