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수도권 규제 완화로 공장설립 투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수도권 기업들의 공장설립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일 발표한‘수도권 규제 완화의 공장설립 투자 효과와 보완과제'보고서에 따르면 41개 기업(146개 응답업체의 28.1%)이 3조 4430억원의 공장설립 투자 실행계획을 갖고 있으며 고용 창출 효과는 약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올해 6월 수도권 소재 300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결과를 분선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해 11월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된 직후 전경련이 조사한 공장설립 투자계획(2조 9470억원, 18개사) 보다 투자금액은 16.8%, 업체 수는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규모와 업종에 제한 없이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돼 과밀억제 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규제로 지체됐던 공장의 신ㆍ증설 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수도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공장 신ㆍ증설과 관련해 입지규제가 추가적으로 개선된다면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서 수도권 주요 기업 10개중 6개(146개 응답업체중 84개사, 56.5%) 가량이 수도권에서 공장설립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수정법,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등 수도권의 입지관련 중첩규제’라고 응답했으며, 향후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로 완화될 경우 1조 1450억원의(38개사) 공장설립투자와 363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하이닉스반도체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경우 9조 7000억원의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 권역중 자연보전권역의 투자계획이 10조 4305억원으로 전체 투자계획(10조 8450억원)의 96.2%(하이닉스의 투자금액 제외시 63.8%)를 차지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기업 경영여건 악화로 투자가 어려운 기업이 전체 응답업체의 41.1%를 차지함에 따라, 향후 거시 경제환경이 호전된다면 수도권내 공장설립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