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 재점화

노동부가 4일 지난 7월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근로자중 37%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한 것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실제로는 63%의 전환이 이뤄졌다며 결과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핵심 이슈로 재점화 될 양상이다.

노동부는 이날 지난 7월 계약기간 만료되는 근로자 1만9760명 중 무기계약을 포함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7276명으로 전체의 36.8%에 불과했고 37%에 해당하는 7320명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16일~8월12일까지 전국 5인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 1만4331개소를 대상으로 7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에 정규직 전환 실태를 조사한 결과라는 것이라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계약종료자와 기타 응답자까지 포함하면 고용불안 규모는 63.1%에 달한다"면서 "기간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이전과 이후가 정규직 전환비율이 비슷해 비정규직법을 통한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러자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대해 실제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63%가량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대량해고는 없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7월14일부터 1만1000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자발적 전환(36.8%)'과 '자동 전환(26.1%)' 등 정규직 전환이 대규모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는 더 이상 비정규직도 아니다"라며 "노동부는 이 법의 핵심 입법 취지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노동부에 의해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자발적 전환된 이와 자동 전환된 비정규직이 63%나 되는 것"이라며 "대량 해고가 아니라 대다수 정규직과 이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체 1600만 근로자 중 850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많다"며 "법 시행으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올 해 확보한 1185억원 예산 집행과 여야간 검토했던 2조~3조원 지원금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사용시한 4년 연장의 전제로 추진하면서 주장해 온 100만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른 바 '추미애 실업'이라고 압박해 왔다. 이 근거가 허구였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비정규직법 무력화를 즉각 포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