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법 제정 검토

입력 2009-09-03 18:05

하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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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오는 7일 은행회관에서 일반 이용자 PC 등에 대한 보호법규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는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마련할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자 컴퓨터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침해사고 발생 시 악성프로그램 감염PC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점검·조치 ▲게시판의 악성 프로그램 삭제 명령권 도입 ▲우수 백신프로그램 선정 및 장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악성프로그램 정기점검 등이 주

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향후 법률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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