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벌금인가?” 일본, 출국세 3배↑·소비세 면세 폐지 검토 중

일본 출국세 1000엔→3000엔
외국인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
소비세 선(先)‘면세’ 대신 후(後)‘환급’ 검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관광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행 1000엔인 출국세를 3000엔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방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광지 혼잡이나 규정 위반 등 이른바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해서라도 (관광 공해 대책 재원으로) 쓰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에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 엔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국세는 일본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을 납부하는 세금이다.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일본인도 출국세를 내야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여행 위축 심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권 발급 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은 온라인 발급 기준 수수료가 1만 5900엔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출국세 인상으로 생기는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 여권 발급 수수료를 최대 약 1만 엔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정부는 내년에 외국인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비자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또한, 일본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고, 출국 시 면세분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면세품을 구입한 뒤 ‘되팔기’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6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출국세나 소비세 면세 폐지 등 방일 외국인에게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오버투어리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일본 방문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외국인이나 관광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9월 기준 방문객은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한 3165만 500명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3000만 명을 돌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약 748만 명)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한국(679만 명), 대만(503만 명), 미국(239만 명), 홍콩(182만 명) 순이었다.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혼잡과 쓰레기,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