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동차 관세 10%p 인하…대한민국 재도약 발판 마련"

APEC 계기 정상회담서 고율관세 10%p 인하 성과
반도체·항공기부품 등 주요 산업 경쟁력 확보 기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로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25% 고율 관세가 15%로 10%포인트 인하된 것을 꼽았다. 이로써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개선될 거란 전망이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파운드리 반도체 최대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혜택을 확보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한미 간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봤다.

박 대변인은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까지 병행되는 상생협력 모델로 합의되어 향후 글로벌 조선 경쟁력 강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국민경제를 위한 결실을 맺어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 성과가 산업 전반에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예산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후속 법안과 제도 정비, 산업 경쟁력 제고 예산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에 이어 올해 APEC까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