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 '2010년 재정확장 권고' 동의

저금리 기조하 성급한 출구전략은 무리수

정부가 2010년까지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희수 IMF 이사와 나석권 IMF 이사보좌관은 최근 'IMF 한국경제 보고서'에 첨부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는 2010년 내에 재정확장 정책을 거둬들이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다는 데 IMF 스태프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하강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등 아직은 자력으로 완벽히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또 "한국 정부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언제, 어떻게 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특히 저금리 기조에서 너무 성급한 탈출은 회복세를 망가뜨릴 수 있고 너무 늦어도 문제가 있어 적합한 출구 시기를 고르기 위해 IMF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확장 정책을 적어도 2010년까지는 지속해야 한다는 IMF의 조언을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권의 단기 외채 회수나 부동산 대출 자제 등 부분적인 유동성 흡수 전략은 실시하되 내년까지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