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부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엄정히 단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모두 주권자인 국민으로 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행위"라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이 사정기관들, 사정기관 공직자의 공적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선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