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美와 무제한 통화스와프 논의 진전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6일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요청한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제안과 관련해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캄보디아 한인 구금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 관련 질문을 받고 "통화스와프를 재무부에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통화스와프는 무제한(을 조건으로) 제기했고, 되더라도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해왔다"면서 "재무부가 하는 형태의 스와프는 진전이 없고, 그래서 큰 의미나 기대를 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세부적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다"며 "내용을 공유하면서 협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미국 측이 입장을 밝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와 범위를 밝혔다 미국이 거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진행 중"이라며 "협상팀하고 실시간 교감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견하거나 평가하기 조심스럽다. (상황이) 가변적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미국 측과의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 안전장치 없이 거액을 투자할 경우 달러·원 환율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1일과 이달 4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포함된 '수정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 역시 한국 측이 제기한 외환시장 불안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는 등 일부 진전된 분위기 속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역시 전일 워싱턴DC 재무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그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소관"이라면서도 "내가 연준 의장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처럼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