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또 멀어지나… ‘흡수통합' 아닌 통합?

9월 20일, 29일 통합 간담회 결론 못 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 논의가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합 이전이라도 교차운행을 통해 효과를 조기에 보겠다”면서도 “SR이 우려하는 흡수통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기관 통합 없이는 교차운행조차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SR은 “통합이 아니더라도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맞서며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해졌다.

국토부는 9월 20일과 29일에 연이어 코레일‐SR 통합에 관한 간담회가 열고 기관별 노사 대표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속철도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두 차례 간담회에서는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고속철도 좌석 공급 체계와 산업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 통합 없이 통합 효과를 논하는 것은 현실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고속철도 좌석 1만6000석을 추가 공급하려면 통합된 열차운행계획이 전제돼야 한다”며 “고속철도(KTX)와 수서고속철도(SRT)가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공동 운행계획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 통합만이 비효율과 분쟁을 없애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국토부가 6개월이면 가능한 일을 불확실한 방안으로 1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으로 증대된 수익을 통해 고속철도 운임을 10% 인하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SR은 통합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효율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SR 측은 “현재 평택~오송 구간 선로 용량이 이미 최대치로 운행 횟수를 단순히 늘리기는 어렵지만, 교차운행(SRT의 서울행 등)을 통해 열차 운행을 일부 효율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신규 고속열차 14편성을 발주해 2027년부터 좌석 공급량이 자연스럽게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며 “기관 통합 없이도 단계적 수송력 확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R은 특히 “SRT의 출범은 공급자 중심의 철도를 국민 중심의 철도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경쟁체제 도입 이후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철도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함께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2022년)에서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팬데믹 영향, 비용 분석 보완 등의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