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 규제개혁, 기업 만족도 상승"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와 보완과제' 보고서 발간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 및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기업에 대한 대형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의 만족도가 지난 2분기 이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보완과제' 보고서에 따르며 국내 규제전문가와 40대 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4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불만족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월 전경련이 주요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현 정부의 규제개혁만족도(27.1%)보다 21.9%p 높아진 수치이다. 특히 기업인들의 만족도(53.3%)는 규제전문가들(42.9%)의 만족도 보다 10.4%p 높다.

이와 같이 규제개혁 체감도가 높아진 원인에 대해 보고서는 "작년 한해 동안 총 등록규제건수가 60개 감소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00여개의 규제수가 감소하는 등 규제 감소폭이 컸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그동안 크게 논란이 되어왔던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규제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주요 정책성 핵심규제 관련법령의 개정이 완료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참여정부는 총 등록규제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정권말기에도 130여개나 늘어난 반면 현 정부는 출범당시보다 올해 7월말 현재 규제가 160여개나 줄어드는 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주요 항목별 평가에서는 '정책성 핵심규제개혁 추진'(53.0%), '규제일몰제 확대 및 한시적 규제유예조치'(51.0%), '기업현장 애로개선 노력'(49%)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개혁모델을 현 정부가 시도한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접개발 제한 완화, 보전지역내 기존 공장증설 허용,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등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로 기업현장에서는 투자애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반면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17.7%로 가장 낮았으며(17.7%), 그 다음으로 '신속한 후속 입법조치 추진' (21.6%), '효율적인 규제개혁 집행체계 구축'(23.6%)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보고서는 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과제중 가장 잘 된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를 뽑아 '규제개혁 전문평가단이 선정한 규제개혁 베스트 5선'을 선정했다.

'출총제 폐지 등 대기업규제 개선'(43건, 16.3%)이 가장 우수한 규제개혁과제로는 선정됐으며 '수도권규제 완화'(28건, 10.6%), '각종 세제 개편'(27건, 10.3%), '지주회사제도 개선'(26건, 9.9%),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개선'(22건, 8.4%)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