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에도 관세는 계속 거둔다

관세, 이민 등 핵심 정책 기관 인력·자금 확보
폴리티코 “한국과 협상 중, 관세 정책 지속”
재생에너지 등 민주당 쪽 정책·기관은 외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버지니아주 콴티코에서 미군 장성들에게 연설한 뒤 떠나고 있다. 콴티코(미국)/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됐지만, 모든 업무가 중단된 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우선순위로 펼치던 정책만큼은 유지하기 위해 행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을 맡은 기관은 담당자를 필수 직원으로 선언하거나 관련 자금 흐름을 사전에 승인해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을 지속한다.

대표적인 게 관세다. 관세 협상과 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들은 관련 인력을 다른 부서보다 많이 유지하고 자금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협상 최전선에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셧다운 당시 직원 40%를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는 이를 넘어서 6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필수 업무 직원으로 고작 4명만 등록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118명이나 등록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액션포럼의 제이콥 젠슨 무역 전문가는 “셧다운 우려에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세 수입을 계속 징수할 것”이라며 “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지연될 수는 있어도 관세 수입 징수가 중단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티코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과 협상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관세 정책 역시 차질 없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민 단속도 마찬가지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체류자 단속 등 기존 업무 대부분을 셧다운 기간에도 수행할 예정이다. ICE를 지휘하는 국토안보부는 셧다운 기간 인력 유지 비율을 2년 전 88%에서 올해 95%로 높였다.

이와 달리 외면받는 정책과 기관도 있다. 민주당의 입김이 더 크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쪽이다. 일례로 해양에너지관리국은 석유나 가스 같은 전통적 에너지 사업은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은 중단하기로 했다. 노동통계국은 모든 업무를 중단했다. 이곳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고용지표 조작 주장 속에 수장이 면직된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기간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처 직원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다고 예고까지 한 상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관계자는 “특정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텃밭)를 공격하려면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는 연방 기관을 겨냥해야 한다”며 “대량 해고의 목적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통을 최대한 안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