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명에 맞춤형 일자리ㆍ3년 납부 '미래적금'⋯李정부 청년정책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월세 상시 지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주요 내용. (국무조정실)

정부가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 명을 선제 발굴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나서고, 정부 기여율을 높인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 월세 지원의 상시화,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정신건강 검진 주기 단축, 청년위원 확대 등도 포함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22일 청년주간(9월 20~26일)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 사회 진입 지원 △자립기반 마련 △정책 참여 확대 등 3대 기조 아래 139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약 15만 명을 발굴하고 맞춤형 상담·사회적 기업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2026년까지 월 6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군 장병 전원(47만 명)을 포함한 청년 60만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역량개발 교육을 지원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창업 루키 프로젝트’와 AI·딥테크 특화과정이 신설되고 실패 청년 재도전 전용 트랙도 운영한다. 문화예술·농업·귀어 분야로의 진출도 확대해 청년 예술인 3000명에게 연 900만 원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농·청년어업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취업 후 2년간 재직 시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우대해 2년간 최대 72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내년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5년이던 청년도약계좌의 납부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정부 기여율을 일반형 6%, 중소기업 신규 취업청년 우대형 12%로 상향했다. 군 초급간부를 대상으로는 정부가 납입액의 100%를 매칭하는 ‘내일준비적금’도 신설된다. 청년 월세 지원은 한시사업에서 상시사업으로 전환돼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24개월)을 지원한다. 청년특화 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예방 컨설팅,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도 확대된다.

생활 안정 대책으로는 국가장학금 1~8구간 지원 확대(10~40만 원 인상), 학자금 대출(ICL) 대상 및 이자면제 구간 확대, ‘천원의 아침밥’ 지원 연 540만 명 확대, 5만5000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 등이 포함됐다. 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과 금액이 늘어나고 국민연금 첫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취약청년 지원도 강화된다. 고립·은둔청년, 경계선 지능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독립 청년에게는 생계급여 분리 지급을 모의 적용한다. 정신건강 지원은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위험군에는 의료기관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는 SNS·메신저 기반 상담과 ‘말벗 서비스’를 제공해 고위험군 악화를 막는다.

정부는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확대한다. 대통령·국무총리와의 청년 대화 정례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신설,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 10% 이상 위촉 등이 추진된다.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에는 맞춤형 정책 추천과 온라인 투표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 청년센터는 정책 전달 허브로 개편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년공동체 사업, 청년마을 확산, 성별 차별·인식 격차 해소 연구도 포함됐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스스로 자립하며 정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