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6. K컬처 ‘국가경쟁우위’ 지속 창출하려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한국문화산업정책사’ 저자

문화산업 규제완화·조세감면 하고
저작권보호 위한 국내외 협력 필수
개방형 한류진흥전략 적극 추진을

그간 5회에 걸쳐 K컬처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접근 방법, 법률 및 정부의 지원체계 개선, 성과주의 예산 편성 등의 관점에서 문화산업정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K컬처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미래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

먼저 문화산업 법률지원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문화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조세 감면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거의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최근의 인공지능(AI) 및 플랫폼 경제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일반적이다. K컬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다양한 분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K-컬처진흥법’ 제정 등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장르별 지원 법률도 추가 제정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계획 기반의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해외 공연 준비는 공연장 확보, 비자 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에 적어도 2~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렇지 않으면 편법과 졸속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물론 공연에 차질을 빚기 쉽다. 전시는 최소 5년 전부터 협의해야 해외 유명 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장기적 전략을 갖고 문화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은 필수적이다.

현재 문화산업 예산은 1조2000억 원이 넘는다. 성과 및 발전 단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분야별 또는 장르별 자원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은 문화산업의 국가경쟁우위를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협력을 통한 국외 다이아몬드 결정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윈윈 전략이다.

그간의 정부예산은 대부분의 장르에서 보조금을 통한 국내 요소조건 강화에 집중하였다. 이제는 보조금보다는 투자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관점의 요소조건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공동 제작, 공동 기술 개발, 해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국내외 수요조건의 세련도 향상도 필요하다. 장르별 해외 마케팅 지원 방식을 넘어 다양한 한국 콘텐츠에 대한 팬덤 플랫폼의 활성화와 함께 팬덤과 연계한 K컬처 발전을 지원할 수도 있다.해외의 한국 콘텐츠 이용자 보호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관광공사, 세종학당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협력적으로 운영하며 국내외 기업들에 보다 분석적인 맞춤형 시장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콘텐츠 창작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이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는 차단하되 다양한 콘텐츠 공급망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적 생태계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 모든 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이야기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식재산(IP)의 글로벌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 K컬처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관련 글로벌 공급망 및 유통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 및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는 문화산업의 관련 및 지원산업 네트워크를 글로벌하게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글로벌 전략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해야 한다. 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은 수출로 성장했다. 문화산업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한국은 국적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K컬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개방형 한류 진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 있어 글로벌 협력이 보편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출에 주력했던 전략을 탈피하여 다양한 방식의 해외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콘텐츠 분야별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하여 업계에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장르별 협회 및 단체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림 4> K컬처의 지속적 국가경쟁우위 창출을 위한 미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