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국회에 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론화 과정 거쳐야"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서한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서한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한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 불확실 △관치금융 부활 △감독 비효율 지속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졸속 추진이 아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신설과 관련해 "상품 개발부터 민원 응대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과정이 쪼개져 오히려 비효율과 책임 전가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들어 "쌍봉형 감독체계는 금융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위기 대응도 늦췄다"며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통합감독기구가 출범한 배경은 정치적 독립성 확보였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재정경제부의 금감원 통제를 허용해 30년 전 IMF 위기를 초래한 관치금융으로의 후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국제신인도 저하로 코스피 5000 달성,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독정책과 집행의 이원화 문제도 짚었다.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위원장과 금감원장 분리, 금감위 사무국 존치 등은 감독 방향 혼선을 불러올 것"이라며 "금감원이 감독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해 책임성 있게 담당하도록 충분한 입법 정책적 고려를 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금감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국회의 직접 검증 장치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금감원에 대한 외부 불신에 공감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금감원의 자체적인 쇄신 노력을 통해 정치권력이 아닌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만 금감원 조직의 자원과 역량이 사용되도록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국가 금융시스템의 백년대계"라며 "밀실·졸속 진행이 아니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