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구금 국민, 美 재입국 시 문제 없어…사전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교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한국인 직원들의 재입국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없도록 협의했고, 이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금됐던 국민들이 향후 미국 입국 시 불이익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구금됐던 국민들이 출국 과정에서 서류 절차를 거쳤는데, 그 내용 중 답하는 곳에 '미국에 있는 동안 불법 행위로 체포된 적 있나' 하는 취지의 란이 있는데, 여기에 체크하면 기록이 남고 안 하면 거짓 진술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그걸 알고 사전협의해서 모두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안내해서 미국도 이런 사정을 알고 양해했다"며 "재입국 문제가 없게 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노력했고, 미국도 양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면서 "지금 우리 기업 지원이 상용비자, B1비자 및 이스타(ESTA)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행 제도 보완, 비자 발급기간 단축과 비용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유연하게 모색해 가고자 한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유형 비자,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해 쉽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협의할 때 양측에 외교당국과 국토안보부 등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며 "양측이 실무그룹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후속 동향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위 실장은 구금됐던 국민들 가운데 임신부가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임신부가 있다는 사실을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미측과 협의 과정에서 특별히 고려 대상이 됐다"며 "임신부·여성·체력적으로 약한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협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충분한 배려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초동단계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고 항의할 만한 사안이었으나, 이후 미측과 협의과정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어렵지 않았다"며 "우리 이야기를 경청하고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들으려 하는 자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있는 게 현실이지만, 한미 당국이 다룬 형세는 썩 나쁘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지적할 건 지적하고, 고칠 건 고치고 보완할 건 보완해야 한다. 보완이나 수정은 내부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해야 할 게 있으면 협의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