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소식이 두려운 이유 [해시태그]

(출처=뉴시스, 게티이미지뱅크 )

“중국인이지?” 상식 밖의 행동으로 눈살이 찌푸려지는 소식이나 기사를 접하면 으레 튀어나오는 말인데요.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도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죠. 그만큼 중국인의 생각과 행동에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이 또한 그들이 자초한 것이지만요.

한때 서울 명동 거리는 한때 중국인 단체관광객 이른바 ‘유커(游客)’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면세점 앞은 여행 가방을 질질 끌고 줄 서 있는 인파로 북새통이었고 식당들은 중국어 메뉴판을 따로 내걸었죠. 이 풍경은 코로나19와 사드(THAAD) 여파로 뚝 끊겼는데요. 그러나 그 풍경이 이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죠. 업계는 환영에 나섰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합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번 무비자 제도는 어찌 보면 단순한데요.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담 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면 15일간 전국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인을 포함한 180여 개국 국민이 제주 직항편으로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는데 그 범위를 한국 전역으로 확대한 셈이죠.

다만 정부는 ‘단순한 개방’이 아니라 ‘조건부 개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담 여행사가 입국 하루 전까지 단체 명단을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 당국이 일일이 대조해 과거 불법체류 전력이 있거나 입국금지 대상자를 걸러낸다는 거죠. 입국 과정에서 걸러내는 1차 필터의 역할입니다.

관광업계는 벌써 들썩였는데요. 한국관광공사가 7월 발표한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82만 명, 그중 중국인이 252만 명(28.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1636만 명 중 491만 명이 중국인이었는데요. 이번 무비자 입국으로 관광객 2000만 명은 기본이고 3000만 명도 가능할 것이라는 업계 전망까지 나왔죠.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경제 효과는 수치로 뒷받침됩니다. 문체부 ‘2024 외래관광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은 1622달러(국제교통비 제외), 항공료까지 포함하면 1859달러(약 256만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일본인 관광객(807달러, 약 111만 원)의 두 배죠.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이 증가하면 관광수입 약 2조5600억 원이 불어나는 건데요. 그야말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러나 환영 못지않게 불안도 큰데요. 불안을 넘어선 극도의 거부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민폐 행태’가 너무 선명해서죠.

지난해 6월, 제주 도심 화단에서 중국인 일행이 어린이를 세워놓고 길거리 방뇨를 시킨 장면이 목격돼 시민 신고가 쏟아졌는데요.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 피의자 2917명 중 1941명(66%)이 중국인이었고 특히 2024년 잠정 집계된 전체 외국인 피의자 608명 중 67%(412명)를 중국인이 차지했습니다.

(출처=오픈AI 챗GPT)

식당 내 흡연 문제가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양꼬치 식당에서는 중국인 일행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이를 지적한 한국인 커플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끌려나가 마구 맞았고 여성 역시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다니며 발에 차이기까지 했는데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에서도 중국 여성이 주변 제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자담배를 피워 논란이 됐습니다. ‘베이징 비키니’도 빠질 수 없는데요. 상의를 탈의한 채 관광지를 활보하는 중국인 남성들의 모습은 언론에 실리며 모두를 당황하게 했죠.

범죄·불법체류 문제도 심각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 42만3675명이며 이 중 중국인 불법체류자는 6만4199명으로 전체의 15.2%를 차지했죠. 중국인 민폐는 비단 국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기억 탓에 온라인상에는 “사건만 터지면 중국인”이라는 댓글이 가득한데요.

(문현호 기자 m2h@)

정부도 이런 불안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번 무비자 시행과 함께 강력한 관리 체계를 내놨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국내 전담여행사는 단체관광객 명단을 입국 24시간 전(선박은 36시간 전)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출입국 당국은 이 명단을 미리 점검해 입국 금지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을 선별하는데요. 관광버스가 한국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사전심사’를 거치는 구조죠. 또 단체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면 여행사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를 넘으면 지정 취소, 고의로 방조하거나 공모가 적발되면 즉시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이후 2년간 신규 지정도 불가능하죠. 일종의 ‘옥죄기 장치’인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가 불법체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여행사에 관리 책임을 강하게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현호 기자 m2h@)

이런 불안을 뒤로하고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단순한데요. 경제적 파급력 때문입니다. 2016년 한국 면세점 매출의 70% 이상이 중국인 관광객에서 나왔는데요. ‘유커 특수’로 하루 매출 신기록이 연이어 쏟아졌죠. 그러나 2017년 사드(THAAD) 보복으로 중국이 단체관광을 중단했을 때 제주 관광업계는 단숨에 1조 원 이상 손실을 봤는데요. 일본이나 동남아 관광객이 늘긴 했지만, 규모와 소비력에서 중국은 여전히 ‘대체 불가’입니다. 그렇기에 관광·여행·유통업계는 “싫어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죠.

결국, 이번 무비자 확대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데요. 정부가 관리 장치를 깔아놨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행사 스스로 저가 패키지를 자제하고 질 높은 상품을 만들려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유커의 귀환이 그야말로 민폐의 온상이 될 수 있는데요.

“중국인이 몰려온다” 이 말이 환영의 기쁨으로 들리게 될까요? 아니면 짜증의 한탄으로 들리게 될까요? 앞으로의 대응을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