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유럽 3개국 만나 '스냅백' 발동 여부 논의…합의엔 실패

양 측 입장만 다시 확인한 채 마무리

(로이터연합뉴스)

이란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E3)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발동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란과 E3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차관급 회담을 하고 스냅백 조치 발동 여부를 놓고 논의를 했다.

스냅백 조치는 이란 핵 합의에 포함된 조항으로 이란이 약속한 핵 프로그램을 동결 및 제한하지 않으면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E3와의 회담 후 엑스를 통해 “E3와 유엔 안보리는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외교에 시간과 공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라며 “이란은 상호 이익을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데 헌신할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다만 AP통신은 익명의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이번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고, 스냅백 발동 회피를 위한 방안 역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이스라엘이 6월 이란을 공습한 후 개최된 이란과 유럽 간 두 번째 대화다. 이란은 당시 무력 충돌을 계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을 중단했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 따라 서방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대가로 자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IAEA의 정기적인 사찰을 받기로 합의했는데 협력 자체를 중단한 것이다.

이에 이란에 IAEA와의 협력을 재개하라는 압박이 시작됐고, 최근엔 E3 외무장관들이 유엔안보리에 이란이 이달 말까지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스냅백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E3가 스냅백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인 안보리 결의 2231호는 올해 10월 18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E3는 이를 연장하기 위한 새 결의안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스냅백이 다시 발동돼 제재가 복원되면 가혹한 대응을 할 것이라 경고했지만, 실질적으로 E3나 유럽 국가에 대응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