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지속해서 규제 강화해와
지지층을 위한 정치적 행보란 해석도

미국 국무부가 외국인 트럭 운전사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ㆍ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상업용 트럭 운전사의 취업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미국 도로에서 대형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외국인 운전기사가 급증해 도로 위에서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미국인 트럭커의 일자리까지 악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국인 트럭 운전자가 일으킨 대형 교통사고 직후 나왔다.
앞서 인도 국적의 트럭 운전자가 플로리다 한 고속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해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다.
경찰은 그가 ‘공무 한정’ 표지가 있는 지점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발표했다. 해당 트럭커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었던 것은 물론, 영어까지 익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여기 운전 중 표지판을 제대로 읽지 못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인 트럭 운전사들의 영어 미숙이 대형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4월에는 미국 내 상용차 운전자들은 반드시 일정 이상의 영어 능력을 충족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바 있다.
상용차 운전자의 영어 능력 기준은 이전에도 존재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 능력 부족이 유일한 위반사항일 경우 운행 중단 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었다. 이번 행정명령은 관련 사항을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트럭 운전사들을 현장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지지층을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럭 운전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중 하나인 저학력 백인 남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일자리다.
연방자동차운송안전국(FMCS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트럭 운전사의 약 16%는 미국 외 지역에서 태어났다.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사고는 미리 예방될 수 있었던 참사였다"라며 "운전자의 자격 기준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심각한 안전 문제가 초래된 것”이라며 향후 자격 기준을 더욱 꼼꼼히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