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내 증시가 단기 하방 압력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상법 개정 등 투자자 친화적 제도 개선에 호응하던 투자심리가 정반대 흐름으로 돌아섰다는 평가다.
4일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시장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국내 증시에 단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연말 수급 균형이 흔들리며, 코스피·코스닥의 연말 강세 흐름에도 제약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세제안의 핵심으로 주목받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제도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적용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고 세율도 높아, 기업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역시 향후 수급 불안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 연말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로 개인 매도세가 확대될 수 있고, 일부 기업이 배당 기준일을 3월로 변경하면서 기관·외국인의 연말 수요도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이 현행대로 입법화될 경우, 연말까지 배당주·가치주의 투자 매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제안이 수정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론 반발이 확대되고 증시 하락이 지속될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 여지가 있다. 상법 개정 등 주주친화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세제 개편의 조정 여부가 향후 증시 방향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