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깔 논란

민생회복지원금 선불카드 지급, 소득 구분 '낙인효과' 비난

(사진제공=광주시청)

광주시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가 색깔별로 소득 수준을 구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낙인효과’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 시정 지시에 따라 시는 분홍색 스티커를 부착해 색상 통일에 나섰지만 이를 야간에 일선 공무원들이 철야로 처리하면서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가 지급 중인 소비쿠폰 선불카드는 일반 시민용 18만 원(분홍색), 차상위계층용 33만 원(연두색), 기초생활수급자용 43만 원(남색) 등으로 색상이 금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어 있었다. 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소득 정보가 노출돼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졌고 대통령실도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공식 사과하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의 생활 정보가 노출돼 불편을 드렸다”며 “기존 카드엔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 구분을 없애고 새로 제작되는 카드는 색상과 금액 표시를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이날 오후 6시께 시는 일선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 밤 9시까지 각 기관에 배송될 스티커를 받아 카드에 부착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장 4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야간 대기 및 작업에 투입됐다.

폭우 폭구에 이어 스티커 노동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어졌고 행정전산망 '새올' 내부 게시판에는 “시청에서 잘못했으면 시청에서 책임져야지 왜 동사무소가 총대를 매냐”, “앞뒤로 스티커 붙이는 건가, 붙이면 정말 차별이 사라지는 건가” 등 비판과 냉소가 뒤섞인 글들이 올라왔다.

이에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내부망을 통해 “업무로 바쁜 시·구 공직자에게도 큰 부담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뿐만 아니라 부산, 충남 공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금액이 인쇄된 형태로 지급되며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는 추가 제작 카드에 금액 표시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