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美 스테이블코인 정책, 韓에 위기이자 기회” [2025 금융대전]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트럼프 재선과 글로벌 금융시장: 한국 금융산업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Re:금융 – 새정부, 새질서, 새기회’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디지털 전환, ESG 확산, 자산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자리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한국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책 사이에서 서둘러 디지털 머니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장은 이날 ‘트럼프 재선과 글로벌 금융시장: 한국 금융산업의 기회와 도전’ 발제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친(親)암호화폐 인사인 폴 앳킨스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교체했다”면서 “최근 ‘지니어스법’에도 서명했고, ‘클래리티법’도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오 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규모는 지난해 3월말 1332억 달러에서 올해 5월 2308억 달러로 1년 새 두 배 가까이 성장했고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주자인 테더(USTD)는 지난해 1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고 있어 자국 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달러 공급을 보완하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화폐 추진에 발맞춰 우리 정부 역시 발 빠르게 디지털화폐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가장 큰 우려는 통화대체 위험”이라고 내다봤다. 또 “스테이블코인과 중국 CBDC가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통화대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무력화되는 ‘통화정책 주권’ 상실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오 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국내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짚었다. 그는 “제로금리 시절 부동산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로 위기를 겪었는데 당시 금융당국은 위기를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며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을 키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질의응답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부를 형성하는 사회구조가 부동산 문제를 야기한다”며 “주택 소유 대신 주택이용권 개념을 제도화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원장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미국처럼 30년 장기 모기지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2, 제3 신도시는 집값 하락과 교통 불편만 낳아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