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지방하천 사고는 왜 뺐나"…환경장관, 첫 행보서 '보고 누락' 질타

김성환, '제방 유실' 충남 삽교천 수해 복구 현장 방문
충남 지방하천 사고 114건 제외…국가하천 4건만 보고
"대통령, 국가하천 통계만 보고받아…너무 적다 싶었다"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22일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 유실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2일 취임 첫 행보로 찾은 충남 수해 현장에서 환경부의 미흡한 보고를 질책했다.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충남지역 하천 제방 유실·월류 등 사고 관련 내부 보고서에 지방하천 사고 114곳을 제외한 국가하천 사고 4곳만 담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하천 사고 수만 보고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 삽교천 제방유실 피해 현장에서 송호석 금강유역환경청장과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의 피해 복구 상황 등 관련 브리핑을 들은 뒤 "이렇게 제방이 무너진 곳은 통계상 4곳이라고 돼 있던데"라고 말했다.

이에 박 부지사가 "(사고 난) 국가하천이 4곳이고 지방하천은 114곳"이라고 말하자 박 부지사는 "그럼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할 때 그거 다 포함해 보고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이어 "(보고서에) 4곳이 사고났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지방하천도 같이 잡아야 했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손옥주 물관리정책실장이 "아직 시스템에 안 들어가 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확정이 안 되더라도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몇 개가 월류됐고 지방은 몇 개인지 같이 (대통령께) 보고드려야 하는데 (사고) 통계가 너무 적다 싶었다"고 말했다. 박 부지사가 "저희가 잘 말씀드렸어야 했다"고 하자 김 장관은 "여기(충남)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삽교천 수해현장 방문 일정은 김 장관의 첫 현장 행보로 마련됐다. 아직 홍수기가 끝나지 않은 데다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전국 곳곳의 피해가 상당한 만큼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장을 찾았다. 삽교천 일대는 16~17일 421mm(시간 최대 88mm)의 폭우가 내렸고 불어난 물로 제방이 유실됐다. 농경지 740헥타르(ha), 가옥 82동, 비닐하우스 102동이 침수되는 피해(잠정)를 입었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예산군은 삽교천 제방 유실이 발생한 2곳 중 삽다리교 인근 제방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고 구만교 인근 제방은 아직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보고 누락' 건과 관련해 중앙·지방정부의 칸막이 없는 협업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앙·지방정부는 국민 입장에서 사실 잘 구별도 되지 않는다"며 "국민 안전, 생명을 책임지는 데 중앙과 지방에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가 아직 칸막이가 많아 그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곳곳에 남아 있는데 중앙·지방정부가 협업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오늘처럼 중앙정부의 국가하천만 통계를 내고 지방하천 통계는 안 내고, 대통령은 국가하천 통계만 보고받았잖나. 이건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날 수해현장 방문 배경에 대해서는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전 지구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전체를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기후위기 현장을 빼고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게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을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물관리를 잘하는 게 환경부의 숙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