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폭탄 맞을 수도"…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의사항' 총정리 [이슈크래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21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전날 전체 지급 대상자의 13.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첫날 신청자가 "과거 국민지원금 1일 차 신청자인 약 500만 명 대비 40% 증가했다"며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실로 이날 일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이 먹통이 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주민센터도 신청하려는 인파가 몰려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을 단순히 '상품권' 취급하면 혼쭐 날 수 있는데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을뿐더러 향후 지급 대상에서 배제, 부과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1일 당근에 게재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판매 글. 현재는 글이 삭제된 상태다. (출처=당근/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벌써 '현금 깡' 등장…걸리면 최대 '징역 3년'

민생쿠폰 발급이 시작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눈에 띄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생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화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포착된 겁니다.

한 네티즌은 "벌써 등장한 민생지원금 되팔이"라는 글과 함께 당근 판매 게시글을 캡처해 게재했는데요. 이 캡처본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국민 지원금 선불카드 15만 원짜리를 13만 원에 판다"며 "주소지는 서울인데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라 바로 사용 가능하다. 인천에 내려가야 해서 빠른 거래 가능한 분만 (거래한다)"고도 설명했죠.

이 같은 판매 글은 중고나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한 이용자는 '민생 소비 쿠폰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권인데 일 때문에 경북에 내려와 있다. 필요하신 분 최대한 낮게 받고 보내드리겠다. 서로 윈윈해서 좋은 거래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죠.

이번 지원금의 목적은 지역 경제 회복입니다. 소비 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는데요. 현금으로 전환되면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이른바 '현금 깡' 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 유통에 해당합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죠.

만약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 쿠폰을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죠.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근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등 특정 검색어 제한 설정과 게시물 삭제 등을 조치하는 중입니다.

또 서울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환매감시반'을 구성해 재판매·현금화 등 부정 유통을 점검합니다. 소비쿠폰 신청·사용 개시일부터 사용 종료일까지 운영되니, '현금 깡'은 정부 방침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문자 속 링크는 '가짜'…스미싱 주의보

소비쿠폰 신청 첫날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 모바일 앱 접속이 지연되거나 주민센터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에 보다 빠르게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만약 '신용·체크카드 소비쿠폰을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같은 문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이 있다면 절대 눌러선 안 되죠.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서 대국민 보안 공지와 함께 '정부는 절대 문자로 URL을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쿠폰 신청과 관련된 공식 안내는 정부24, 카드사 등 금융회사, 지자체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에서만 이뤄집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은 피하는 게 상책이죠.

전례도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를 사칭하는 메시지 속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거나 피싱 사이트로 연결돼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된 바 있는데요. 이때 설치된 악성 앱은 피해자의 스마트폰 속 신분증 사본,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을 탈취하는 건 물론 휴대전화 기능까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중에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쿠폰 지급 대상 확인', '지원금 신청' 등 키워드를 포함한 가짜 웹사이트가 검색 광고를 통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광고를 클릭하면 유료 부가서비스에 이용자를 가입시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쿠폰 신청을 빌미로 신분증, 계좌번호, 보안카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입력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는데요.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센터 국민콜(11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할 수 있죠.

만약 악성 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한 후 삭제,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스미싱으로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본인이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즉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정부를 사칭하는 인터넷주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건데요. 스미싱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휴대전화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설정 앱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에 접속해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활성화할 수 있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의 한 제과점 앞에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한 조치다. 신청 첫 주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1∼2차에 걸쳐 지급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

기본적으로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받는데요.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 원,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렇게 1인당 15만~45만 원을 받죠.

이번 소비쿠폰은 1차분인데요.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 약 8주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아둬야 하죠.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되는 2차분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90%에게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첫 주인 5일간은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이 기간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토요일인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을 받은 지역이 특별시나 광역시(세종시, 제주시 포함)라면 해당 특별시·광역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서울의 식당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없죠. 지급받은 곳이 도 지역이라면 해당 도 소재 시·군 지역에서 쓸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도 기억해둬야 합니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 국고로 환수되기에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해야 하는데요. 신청 방법부터 사용 기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