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품목 25% 관세 부과…관건은 품목별 조정"

(AP/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긴급 협상에 나섰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전혀 뜻밖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미국 재무장관의 "48시간 이내 여러 협상 타결이 발표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우리한테 이미 8월 1일까지 기한을 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협상을 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진단했다. 이어 위성락 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현지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밝힌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관세는 없고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신속 지원하겠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더 투자하면 관세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라고 짚으며 트럼프가 자신의 임기 내 투자 유치 실적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협상의 핵심은 단순 관세율이 아닌 품목별 조정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팀장은 "우리한테 좀 더 중요한 건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가 더 중요하다"며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이라 그쪽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서한에 명시된 "비관세 장벽 철폐 시 관세 조정 가능"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서한을 통해서는 어떤 품목이 관세 면제나 인하 대상인지 파악할 수 없고, 각국별 협상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 언급된 미국산 소고기나 디지털 시장 개방 등이 압박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율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수출 품목과 물량 차이에 따라 각국 피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건 조금 데이터를 통해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며 정량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팀장은 협상의 목표에 대해 "관세를 아예 면제받는 수준으로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미국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분야, 예를 들면 조선업이나 SMR(소형모듈원전) 분야에서 이득을 보는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8월 1일이 시행 시점인 만큼 7월 내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상회담도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무조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 조율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8월 1일까지 협상이 잘되지 않는다면 협상 기간을 더 받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