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두고 조선 협력 저울질 하는 美…안보실 회동서 언급할까

입력 2025-07-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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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산수출 ‘키맨’ 방한…국가안보실과 만남 예정
조선업 협력 강조할 듯
일본, 수십년 만에 자국 조선업 부흥 나서
“美, 한-일 경쟁구도 만들 듯”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 있는 조선소의 모습. (교도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 있는 조선소의 모습. (교도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을 찾은 미국 방산수출 ‘키맨’이 국가안보실과 만난다. 미국 조선업 협력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국방수출통제국의 마이클 J.바카로 부차관보(국장)가 6일 방한했다. 바카로 부차관보는 국무부 국방수출통제국을 총괄하고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 방산물자·군사기술의 수출 허가(E/L·Export License)를 관리하고 국방부, 상무부 등 미국 정부 내 타부처, 의회·기업·해외 파트너 등과의 방산 협력 및 정책도 조율한다. 한국 기업이 만든 방산 물자도 미국산 부품이 포함될 경우, 국방수출통제국 승인을 받아야 제3국에 수출이 가능하다.

바카로 부차관보는 방위산업 진흥의날 기념식과 세미나 참석, 국가안보실 회동, 국내 방산업체들과 개별 미팅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인 8일에는 오전 기념식 참석에 이어 오후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방위산업 국제학술세미나’에서 ‘트럼프 정부의 방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 연설에 나선다. 방위사업청 주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한국방위산업학회 주관 행사다.

바카로 부차관보는 9일에는 국가안보실과 회동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간 통상·안보 현안 조율을 위해 6일~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만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의제 테이블에는 조선 분야 협력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조선업 분야 협업 확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여러 차례 관심을 표한 사안이다. 통상 협상 카드로도 주목 받는다. 미국은 현재 조선업 협력 상대로 한국과 일본을 두고 저울질 중이다.

지난달 위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대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여기서도 조선 협력이 등장했다. 위 실장은 귀국 후 가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관심이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제조업 부흥, 중국 견제 일환으로 미국 조선업 재건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재선 직후부터 미국 조선 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미국의 해상 지배력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 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직접 찾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총 1조엔(약 9조 4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가 직접 조선소를 건설하는 ‘국립 조선소’ 구상을 포함, 대규모 지원 정책을 검토 중이다. 1위 조선사 이마바리조선과 2위 조선사 재팬마린유나이티드 결합을 고려하는 등 일본이 수 십년만에 자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준비하는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미국 조선업 재건 지원을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 군함건조나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을 한쪽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한국과 일본을 경쟁 구도로 만들면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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