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병역 특혜 의혹에 “충실히 복무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부실 복무’ 의혹 제기
한화시스템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 대체 복무
같은 기간 광운대 박사 학위·MBA 등 과정 수료
박충권 “제도를 개인 자기계발 수단으로 활용”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1. [e-mail]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복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충실하게 복무했다”고 해명했다.

1일 오전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역 관련 전문 연구원 공모를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 후보자의 병역 특혜 및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다. 배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 2일까지 삼성탈레스(現 한화시스템)에서 근무하며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 복무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과학기술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기관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 업무를 수행하여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하지만 박 의원은 배 후보자가 같은 기간 광운대 박사학위와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 美 스탠포드대학교 대학원 어드밴스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과정 등을 수료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병역 의무를 어떤 자세로 이행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배 후보자가 수료한) 두 과정 모두 전문연구요원 제도와 직접적 연관이 경영·행정 중심 교육이며, 과학기술 연구와는 무관한 자기계발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특별히 선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개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성실히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청년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입찰에 LG가 지원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배 후보자는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LG 그룹의 AI 전략을 책임졌던 LG AI 연구원장 출신이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정부가 약 2조 원을 투입해 민관 합작으로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다. 그러나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민간 기업의 참여가 없어, 현재까지 두 차례나 유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