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위약금 면제 여부, 조사단 보고 및 법무법인 검토 후 결단"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 발표 시점으로 목표한 6월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마지막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유 장관은 "다음 장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30일까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조사단의 최종 보고와 법무법인 의견을 함께 고민해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상황과 관련,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마지막 서버의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27일에 포렌식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조사단 차원에서 조사 결과는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주말에 팩트 자체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문제는 발표하는 여러 가지 내용과 비교 문제, 위약금 문제 등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입자나 국민 입장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위약금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해킹 경로와 과정 책임, 정보 유출 범위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가 완료돼야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법률 검토가 가능하다며, 6월 말에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악성코드의 은닉성 등 고려해 다른 사이버 침해 사고 대비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단은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격 악성코드로 확인된 BPFDoor(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하는 1단계 조사를 진행했고, 5월 14일부터 모든 서버 대상 BPFDoor를 포함해 타 악성코드를 점검하고 있다.



